미등록 아동 교육1 국내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교육권 현황과 개선 방안 정리 국내 미등록 아이들의 수가 2000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국내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교육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아동들의 교육권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요구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들의 미등록 자녀들은 사실상 교육, 의료, 복지프로그램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들에 대한 법무, 보건복지, 교육, 가정과 양성평등, 안전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을 행정부에서 발표하여 최소한의 조치가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기본권과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라는 외부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 2022. 1. 10. 이전 1 다음
